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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50%까지 의무채용” 목소리 높인 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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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관들 30% 이상 채용
연구원·지사 등 적용 안 돼 한계
비수도권 타 지역 20% 선발 요구
공정성·지역민 정의 등 두고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새 정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고 있다. 의무 채용 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높아졌다. 마지막 연도인 올해는 30%가 목표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대부분 지난해 신규 채용 인력의 3분의1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의무 채용 비율은 27%였지만 올해 목표치를 미리 달성했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난해 새로 채용한 400명 가운데 146명(36%)을 전북지역 인재로 선발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도 지난해 932명 가운데 30.8%인 287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강원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44.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충북은 39.7%, 경북은 36.9%를 달성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들은 의무 채용 비율이 겉으로만 30%를 넘었을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연구원, 소수 채용, 지사 채용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채용률은 정부 지침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의무 채용 비율을 50%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소멸 및 지방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전국 7개 권역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정책청원문을 통해 지역인재 30% 채용에 더해 비수도권 타 지역 출신 20% 선발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분석해 보면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무 채용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실제 채용률이 30%에 근접할 수 있고 지역 대학에 가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젠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 등이 줄곧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공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쳐 왔고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대학에 입학한 경우도 지역인재로 볼 수 있느냐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채용 비율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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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