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와 통합한 승주군 등
인구 감소에도 재정 특례 못 받아”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지역이 인구 감소 대응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승주군과 통합해 도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가 있는 순천시의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순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이 연평균 80억원에 그쳐 전남 22개 시군 평균인 119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23일 밝혔다.

옛 승주군 지역은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되지만 순천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인 군 단위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세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이 통합해 같은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은 순천과 여수, 나주, 광양 등 전남에서만 4개 시에 이른다. 정연균 전남도의원은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재정·세제 특례에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