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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예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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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은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둔 기후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기후예산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핵심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덕·강일지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덕‧강일지구에는 이미 광역음식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 3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기설치 또는 가동 중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고덕‧강일지구가 추가적인 시설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건 강동구민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자원회수시설후보지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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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