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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인 삶 더 팍팍하게…6만 공익일자리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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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빈곤 어르신 타격 불가피

‘낭비형’ 남발 막겠다는 이유로
환경미화 등 수요 큰 자리 줄여
‘서비스형’·‘시장형’ 예산은 늘려
지자체 “뾰족한 대책 없어 걱정”

중앙정부의 공공일자리 축소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각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선호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일자리 늘리기에 매몰돼 예산 낭비형 공공일자리 남발을 방지하자는 명분은 인정하더라도 공익형 일자리 수요가 민간형보다 훨씬 많다며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면 월 27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는 학력이 낮은 저소득 고령층이 선호해 대기자가 밀려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으로 2조 6369억원을 책정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조 6756억원보다 소폭(1.5%·387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대폭 줄이고 신청자가 적은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렸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은 올해보다 10% 줄었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원(54만 8074개)으로 올해 1조 9189억원(60만 9205개)보다 예산은 1925억원, 일자리는 6만 1131개 감소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노인들이 대상이다. 환경미화, 등굣길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경력을 토대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만 5000개에서 8만개, 시니어 카페 등을 창업하는 시장형은 3만 8000개에서 4만 5000개, 취업알선형은 1만 5000개에서 2만개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올해 5만 5074개에서 내년에는 4만 9898개로 9.4%(5176개)나 줄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민원 1순위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것인데, 사업 규모가 줄어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경북도 역시 공공형 일자리가 4만 4051개에서 3만 9867개로 4184개 감소해 난감한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선호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공공형은 4만 8331개에서 4만 3976개로 9.0%(4355개) 감소하고, 민간형은 7844개에서 9330개로 18.9%(1486개) 증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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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