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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난해 지방채무비율 10.4%
지출 효율화 인센티브 확대 등
2026년까지 8%로 유지 목표

‘코로나 속 1.2% 적자’ 위기 의문
재정긴축, 경기 회복 역행 우려


이상민 장관
뉴시스

지방재정 운용 초점이 채무 감축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니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 5000억원 흑자(통합재정수지비율 7.1%)였지만 2020년에는 9조 1000억원 적자(통합재정수지비율 -3.3%)가 됐다. 지방채무 역시 2016년 2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채무비율은 10.4%를 기록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해법은 채무 감축과 지방채 발행 축소 등 지출 구조조정이다. 지출 효율화를 평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33.8%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2026년까지 30%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방채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경제 여건과 사회 환경 변화도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지방재정 상황이 과연 “시급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5조 9093억원 적자다. 하지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12조 4281억원을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3조 4812억원으로 줄어든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5.6%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2%로 개선되는 셈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2% 적자라면 지방재정 상황이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재정긴축이 자칫 민간 지원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202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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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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