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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역은 같아도 인재는 같이 못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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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반쪽 광역화’

이달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주·전북·전남지역 학생들은 인접 시도의 공공기관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끼리 광역 지역인재 채용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지역 인재에게 일자리 뺏길라 반대

2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8회에 걸쳐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시도마다 개최하던 설명회를 광역권으로 통합했다.

하지만 전북은 4월 25일, 광주·전남은 4월 27일, 부산은 5월 10일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가 인접 시도와 지역인재 인정 범위 광역화에 합의하지 못해서다. 광역화를 할 경우 인접 지자체 지역인재에게 채용 기회만 확대해 줘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생활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전북·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을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 이전 공공기관과 학생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도 단일 권역으로 묶였다.

대구와 경북이 2016년 가장 먼저 채용 광역화에 찬성했다. 이어 대전과 충청도 세종까지 포함하는 광역인재 채용에 합의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부산이 제외돼 반쪽 광역화에 그쳤다. 울산과 경남이 부산까지 3개 시도로 광역화할 경우 지역 내 경쟁력이 강한 부산대 등 부산 지역 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호남권은 광주·전남의 반대로 광역화가 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3곳으로 전북혁신도시 6곳보다 2배 이상 많아 채용 인원이 적은 전북과 묶이면 손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 “광역화 절실” 정부 “강제 못해”

국토부는 인재 채용 광역화는 자치단체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역별로 묶는 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 규모가 전북보다 두세 배 정도 많기 때문에 광역화가 절실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광주·전남 쪽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
2023-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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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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