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기초학력 저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 실패 결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학업 성취도 평가 대상을 전수평가에서 3% 표집평가로 변경한 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참여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참여 교육청은 인센티브를, 참여하지 않은 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시험 최소화 정책을 펴왔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학교 시험의 효용성을 경시한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현재의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이므로 전수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의 기초학력 수준 저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 실패 때문이며,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독선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조 교육감이 기초학력 수준 추락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반대하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재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전수평가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학교 서열화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