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 분야서 국민 생명·안전 책임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사망 줄여
개인이동장치 관리 시스템 마련
GTX 등 대심도 철도 선제 대응
도심항공교통 안전 운항도 지원

교통이 발달해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사고다. 교통안전은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중시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1981년 설립됐다. 도로·철도·항공 안전을 관리하고 자동차검사와 안전시험을 담당하며 교통사고 관련 자문 역할은 물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업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8명에 근접하게 됐다. 공단은 그 선봉장 역할을 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띠 매기 캠페인,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보행자 교통사고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35.5%에 달해 OECD 29개국 중 29위 최하위로 교통사고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용복(62)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통안전 정책에 집중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초로 2000명대로 낮아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보행 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게 나타나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차량 속도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는 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사고 심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량의 속도”라면서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 시야각이 감소해 충돌 범위 내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시속 40㎞로 달리는 차량은 시야각이 100도이지만 시속 70㎞는 65도, 시속 100㎞는 40도로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다.

권 이사장이 취임한 후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보행 사망자가 2018년 1487명에서 지난해 933명으로 감소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0명의 1.8배 수준이다. 권 이사장은 “보행 사망자 비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차량의 실제 주행속도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OECD, WHO 등에서 권고하는 속도관리정책 도입 등 안전속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의 교통 습관에서 도려내야 할 고질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65만 7546건에 달한다. 그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 비율이 44.1%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사람은 재차 운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요 관광지 렌터카 및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케케묵은 고질병이라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새롭게 등장한 신종 병이다. 권 이사장은 “PM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 공백 최소화와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공유형 PM 대여 시에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나 면허 확인 의무화는 시행 전으로 대여 시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공단은 PM 대여업 제도 도입 이전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확인토록 하는 조치 도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GTX는 40~50m 지하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작은 사고도 자칫하면 중대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권 이사장은 “GTX뿐만 아니라 향후 대심도로 운행될 철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대심도 운영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항목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분야에선 2025년 상용화를 앞둔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안전이 화두다. UAM은 도심 하늘을 떠다니는 만큼 안전이 위협받았을 경우엔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 이사장은 “시범운영 구역 내에서 UAM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수”라면서 “UAM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UAM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UAM 안전운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지금을 교통안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공단이 지난달 정부로부터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된 건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 노력의 성과다.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모빌리티지원센터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발굴·확산, 규제 개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게 목표다.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를 반년 정도 앞둔 권 이사장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톱10에 진입하는 것이다. 권 이사장은 “공단이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으로서 2027년까지 자동차 수 1만대당 사망자 수 0.5명, 철도 대형 교통사고 건수 0건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1961년 경기 여주 ▲안양동고(현 신성고) ▲서강대 정치학과 ▲미국 일리노이대(경제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 박사과정 ▲행시 33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