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에게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 혁신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 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또 “20대 대선 직전, 선거운동을 일시 중지하고 지난해 2월 27일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있다”며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재명이 앞장설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 왔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가 이재명의 정치이고, 민주당의 정치다. 지금껏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랬듯 진정성과 진심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는 글을 통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부터 비롯됐다.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여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했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였지만 이들은 위성정당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는 이 위성정당에 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 덕분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다. 쓰임을 다한 위성정당은 총선이 끝난 뒤 모정당에 흡수되면서 본래 의도가 무색하게 거대 양당의 의석수만 늘리는 효과만 나타났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