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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대상지 32곳 선정

최대 5년 국비 등 1조 2000억 투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
용적률 완화해 3000가구 이상 공급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옥인동·신영동), 중구(회현동), 강북구(인수동) 등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주거정비 사업 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급의 기반·편의시설을 짓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3000가구 이상 빌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과 전남·경북 4곳, 경기·경남·부산·울산 3곳, 인천·충남 2곳, 대구·대전·광주·전북 1곳 등이다. 총 61곳이 지원해 경쟁률은 1.9대 1이었다.

뉴빌리지는 민간에서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힘든 노후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의 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금융·제도 인센티브와 공공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보 5분 거리에 주차장과 공원, 돌봄 복합편의시설 237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법정 상한 1.2배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대 24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용적률을 더 풀더라도 고도 제한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재개발은 어렵고, 대형 평형 타운하우스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미 사업 승인이 나고 주민 협의가 이뤄진 지역이 있어 빠른 곳은 2026년 상반기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종로구 옥인동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한옥이 많고 문화유적이 많아서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다. 자연경관지구이자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 아파트 재개발이 힘들었다.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에 포함되면서 8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종로구 신영동에는 주차장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고 주택정비 사업이 지원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전면철거형 정비가 불가능한 중구 회현동은 민간개발사업과 연계한 주택정비가 이뤄지며 최대 200가구 공급이 목표다. 뉴빌리지로 선정된 지역 한 곳당 5년간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930억원은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2년 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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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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