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세수 감소에 재정난 심각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등 올려야”
민생 외면 지적에 쉽게 결정 못 해
시기 늦추고 인상폭 최소화 고육책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침체·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하자 ‘인상 카드’를 꺼내려 하지만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경남도는 내년 1월 계획했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미뤘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생 경제가 더 안정화하면 그때 인상 여부와 폭을 검토하려 한다”며 “택시요금은 최근 관련 용역을 마쳤는데 인상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했다. 강원도도 앞서 대중교통 요금 동결 기조 방침을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인상 결정 연기·인상 폭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이에 요금 인상 추진을 본격화하거나 이미 단행한 곳도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기본요금 150원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의견 청취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하반기 인상을 계획했지만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시기를 늦추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산시도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확정 짓고 적용 시기를 논의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과 이달 시내버스와 읍·면 콜버스·행복택시 요금을 각 100~200원 인상했다.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인상 대상이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씩 올린다. 경남 진주시는 내년 2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11%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2년간 30% 올리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 경남 통영시·창녕군, 전남 나주시, 강원 태백시 등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내수 부진을 부추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요금 심의·결정 절차 순연과 감면 제도 활용 등을 지자체에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억누른 인상은 지자체 등의 재정부실 문제를 키우고 가계 부담이 돼 돌아올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만 생각하며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가는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 쉽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체감 정도를 줄이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