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급’ 필요 근무 기간 16→11년
“승진 자리 부족… 연수 문제 아냐”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해 의욕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중앙부처 주무관 B씨는 9일 “개정안을 보고 주변에 고속 승진을 기대하는 9급은 거의 없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11년 만에 3급을 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처마다 승진 가능한 자리가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공직사회 축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정원이 줄어 승진 가능성도 작아지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급 국가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45년 2개월이다. 육아휴직 등 휴직 기간을 포함한 수치이지만 승진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11년과 비교해 4배 넘게 차이 난다. 9급으로 입직해 ‘공직의 꽃’ 5급 사무관에 이르는 데도 25년 11개월이 소요된다. 이것 역시 최소 요건인 5년보다 약 5배 많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승진 평균 기간이 확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량이 우수하고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로지 능력만으로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C씨는 “공무원들이 개정안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승진 자체에 많은 운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인사 적체 현상을 겪어 보면 알듯이 내 윗사람이 먼저 승진해야 내가 하고 반대 상황이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2024-01-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