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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국회도 총선 앞으로… 정치의 계절엔 어김없이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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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취임 몇 개월 만에 출사표
“국정보다 선거” 공직사회 힘 빠져
‘총선용’ 아닌 정책들은 찬밥 신세

세무당국은 ‘정치 조사’ 오해 우려
일부러 선거 뒤로 일정 미루기도

추경호(오른쪽)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추 전 부총리와 원 전 장관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손발이 묶였다.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의원들은 이미 ‘표밭’으로 떠난 데다 대통령실도 총선 민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9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대통령실에서 힘을 주려는 정책이 아닌 이상 굳이 나서서 일을 벌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지난달 단행한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개각도 공무원들의 힘을 빼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3개월 만에 사퇴했고 6개월을 머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한 부처 공무원은 “사실상 국정보다는 총선이 먼저라는 것 아니냐”며 “장차관이 바뀌어도, 심지어 공석이어도 국정은 돌아가겠지만 행정부처까지 정치에 휩쓸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총선용’이 아닌 정책들의 추진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양새다. 국토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 발표가 연기된 게 대표적이다. GTX 연장·신설 업무는 전임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4대 집중 현안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표가 유력했으나 박상우 신임 장관에게 다시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과 추가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 협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어렵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표심 공략용 정책이 아닌 이상 ‘찬밥 신세’다. 당정 협의 날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만 적극행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나마 있던 관심마저 시들해지는 것 같다”며 “총선 전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이 묶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새마을금고 문제가 얽혀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알아서 행정의 고삐를 늦추는 사례도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거 직전 세무조사에 나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선거 뒤로 일정을 조금씩 미루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적 조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일시적 소극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세무조사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을 키워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조하게 총선 날짜만 헤아리는 부처도 있다. 총선 결과에 존폐가 걸린 여성가족부다. 여가부 관계자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여가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이후 조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위축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정부부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조직관리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면서 “선거와 관계없이 빈틈없이 돌아가야 하며 내부에서 노력해야겠지만 외부에서도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처 종합

세종 이현정 기자
202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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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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