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DJ 사저’ 등 고양시 상징물, 활용 방안 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포차·사진관·버스킹… MZ 겨냥한 대구 전통시장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매화축제 이틀이나 앞당겼는데… ‘4월 같은 2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손상 인정’ 첫 판례 이끌다[공직人스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지은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


김지은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주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뽑힌 김지은(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위법행위와 불법·편법적인 노동 관행에 대한 자율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상’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를 이끌어 냈다. 김 감독관은 2022년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괴롭힘 신고자가 감금 및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월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적 손상 행위가 괴롭힘 피해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난해 9월 실형이 선고됐다.

노사 법치주의가 강조되면서 지난해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전년(741건) 대비 32% 증가한 979건이었고, 신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2.7일 줄어든 37일로 역대 가장 빨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33만 726일,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가 9일로 줄어드는 등 최근 10년 새 최소화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근로감독관 요청으로 근로자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 주는 ‘조직문화 진단’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감독관은 “다수 근로자는 신분이 노출되는 정식 조사보다 고용노동청의 지적을 통한 회사의 개선을 선호한다”며 “사업주와 상급자의 인식이 바뀌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1-10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