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본회의에서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정책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규모 차이가 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는 유치원의 5.76배, 교직원 수는 4.76배, 원아 수는 2.47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정책 통합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서울시의 유보통합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자사고 폐지 등 주요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유보통합 문제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청 간 협의체가 한 차례 회의 후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족이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통 부재는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유보통합이 단순한 통합을 넘어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