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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법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세 번째 재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김 여사의 반복된 의혹과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피로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잇따른 폭로 등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다음달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재발의한 특검법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명씨를 통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김 여사 관련 사건 의혹 조사·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에 동의하지 못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다음달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 낸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권 내 균열이 더 발생할 수 있다.

한 대표 최측근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 여권 이탈표 여부에 대해 “예측 불허”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여권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부총장은 “다음주 초로 예정된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회동에서 어제(17일) 한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말은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무혐의 발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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