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위협’ 대응 어려워”
약자 대상 범죄 “가해자의 범죄 의지 꺾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AI(인공지능)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와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민생범죄, 마약, 사이버도박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 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