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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한데 생명 빼앗아”… 말의 고장 들쑤신 말 안락사[이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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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논란

창단 이후 31마리 중 21마리 폐사
제골염 진단 5일 만에 안락사 시행
승마 자격증 없이 기마대 활동도
동물보호단체 “안락사 중단해야”
기마대장 “앞으로 안락사 없을 것”

자치경찰기마단이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 기마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할 수 있는 말을 안락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말 안락사 중단과 함께 말 복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12개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자치경찰 기마대는 치료 가능한 말 안락사를 중단하고 복지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놀란다고 안락사” 국감서도 지적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창단 후 말 31마리 가운데 21마리가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방출됐으며 지난 5년간 5마리가 제골염 등을 이유로 안락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된 말들은 제주도 수의사회 자문 결과 치료와 휴식을 통해 호전될 수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됐으며 특히 지난 9월 제골염 진단을 받은 말은 단 5일 만에 안락사됐다”며 “기마대는 ‘제주도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의사 진단 후 3∼5개월 동안 휴양 기간을 두고 다시 수의사와 기마대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안락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규정마저 무시하며 말 복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들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퇴역하는 기마대 말에 대한 제2의 삶 보장 요구와 함께 복지·관리체계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재철 제주자치경찰 기마대장은 간담회에서 제골염으로 5일 만에 안락사시킨 말은 ‘일출봉’이 유일하며 다른 말들은 모두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정 대장은 “앞으로 안락사는 없을 것이며 치유가 불가능한 말의 경우 동물단체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퇴역마들은 지속적으로 동물단체 등 외부단체와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퇴역마들은 조성 중인 휴양목장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말 안락사 문제는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의 고장이라는 제주에서 자치경찰 기마대 소속 말들이 생명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복지는 둘째치고 안락사 이유를 보면 깃발이나 차량 등 물건에 심하게 놀라는 기질이 있어서 안락사시켰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마대원 가운데 승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대원은 제가 알기에는 없었다”며 “근무 부적합을 보이는 이유가 말 때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훈련이나 교육받지 않은 기마대원의 문제인지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자치경찰이 관리하는 말에 대한 안락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폐마를 처리하지만 앞으로 근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안락사시키는 내용은 개정해서 좀더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말의 평균수명은 최대 30세 정도지만 경주마의 경우 데뷔 후 3~5년이 지나면 안락사된다”면서 “더 황당한 것은 골절, 인대 손상 등 운동기 질환으로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무려 86%로 이는 치료가 가능한 사유임에도 안락사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인당 매년 평균 1억 3700만원 이상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마주가 직접 본인 말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는커녕 마사회가 안락사를 집행하는 주체가 돼 버렸으니 참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대책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이달 초 경기 과천경마장에서 개최한 퇴역마 승마대회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


●해외선 퇴역 뒤 치료마 등으로 제2의 삶

지역사회에서도 제주도의 전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서의 명성을 퇴색시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25~27일 열리는 제주 아시아 승마선수권대회와 제주마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관광자원으로 공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퇴역 이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활용하다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가차 없이 퇴역시킨다.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말의 수명은 25~35살인데 경주마들 대부분이 평균 4살 때 퇴역하지만 빠르면 2~3살에도 퇴역하고 늦어도 7~8살 때 퇴역한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네덜란드 경찰 기마대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말들의 스트레스,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 중심의 훈련 방법을 채택한다. 필요하면 심리치료까지 제공하며 심리적·신체적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존중하는 체계적 관리로 대부분 말들은 퇴역 후 승용마, 치료마로 제2, 제3의 삶을 살거나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농장에서 남은 삶을 보장받는다.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기마대 말들이 제주도의 치안 유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응급환자 이동 봉사 등 제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는커녕 랜더링(고온·고압처리)돼 대부분 반려동물의 사료로 이용된다”며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지 말고 외국의 경우 재활 기간을 거쳐 승용마로 쓰이거나 치유말(재활승마)로도 쓰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의 전국 경주 퇴역마 현황을 보면 연평균 1396마리가 퇴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경주 퇴역마는 1271마리로 이 가운데 승용마로 476마리, 번식용으로 214마리, 교육·관상 등으로 137마리가 활용됐으며 324마리는 질병·부상 등으로 폐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0여 마리는 소유자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0-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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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