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이튿날
與 “재판중계 공공의 이익”
野 “김건희 방어 기자회견”

정부 재정기조 놓고도 공방
與 “文 정부 펜데믹 핑계 재정 지출”
野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이어 나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7일 기자회견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둘째 날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담화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이 어제 140분간 생중계 자리에서 반말을 써가며 우리 국민들에게 무례한 웃음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야당도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위증교사 1심에 대한 생중계 여론이 많다”며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는 당연히 생중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재판 중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부임 이후 경제 성과와 재정 기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현 정부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야당이) 확장재정을 하라고 주장은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정부는 팬데믹을 핑계로 (재정을) 많이 썼다”며 “미래 세대가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재정 상황을 바꾸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침체된 민생경제 상황에도 정부가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돼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위기를 외면하는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정부의 예산은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며 “(그래서) 세수가 감소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오히려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재정 건전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