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주무 부처 직무급 도입 33% 지적
임금 체불 해소 ‘퇴직 급여보장법’ 개정 추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노동 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로서 산하 공공기관이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급제 도입을 비롯해 기관별 현안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전체 공공기관 도입률이 63.7%인데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중 4개 기관만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 해소에 대한 중요성도 재강조했다. 임금은 국민이 가장 체감도 높은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병원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는 아리셀 사고에서 드러났듯 산업 현장의 대형 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한국폴리텍은 국민이 직업 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정 개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며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원팀’으로 모두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