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尹내란·김여사 특검법’ 어떤 선택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을 두고 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있어 한 대행이 어느 쪽의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 넘나들며 요직 두루 맡아
철두철미하고 노련한 베테랑 관료
평소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 정평
일각 ‘자신만의 색깔 옅다’ 분석도한 대행의 선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모두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데는 평소 한 대행의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권을 오가며 철두철미하고 노련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한 대행의 지난 행보를 고려하면 여야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평소 입버릇처럼 ‘공직생활 50년’을 언급했다. 국내 원로급 인사 중에서도 공직자 생활을 50년 넘게 한 경우는 드물다. 한 대행은 1970년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하며 관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까다로운 업무 스타일을 두고는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한 현직들도 대부분 혀를 내두른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전 자신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개각 가능성이 보도된 날에도 오전 회의에서 실장들에게 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채소값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치밀함은 정권 흐름을 타는 고위직이 된 뒤에도 역대 정부를 넘나들며 여러 요직을 맡을 수 있던 비결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문민정부에서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5월 21일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맡고 있다. 이미 1987년 민주화체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장 오래 총리직을 맡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만으로도 내년 1월 3일이면 이낙연(958일) 전 총리를 넘어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된다.



베테랑 관료답게 ‘자신만의 색깔’이 옅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가 한 대행을 두고 다른 해석과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중시하는 인물인 만큼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파에 관계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어느 정당(국민의힘)의 요청 이런 것보다 선례라든지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내란 사태의 피의자이기도 한 만큼 스스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중심으로만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한 대행이 이미 여러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 韓대행 성향 두고 아전인수 해석
與 “헌법 수호 의지 강해 거부 전망”
野 “선례·규정 따르는 공무원 출신”
韓측 “시간 더 달라… 일관성 지킬 것”야권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결단을 하기보다는 여야 협의를 기다릴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대행은 지난 19일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도 정부와 국회의 소통,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것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결국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이날 안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특검 추천 의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김진아·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