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에 조치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음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장으로 저항하는데, 최 대행은 이를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두 번째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전날 정오까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