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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꼼수 소환으로 경호 무력화…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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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지휘부 붕괴시켜 尹 체포가 목적”
“일방적인 소환 중단하고 절차대로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연합뉴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소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경찰은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변호사는 또 별도의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함에 따라 복귀 시까지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박 처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 기관들끼리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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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