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 줄여 가격 하락 방지”
지자체 재배면적 감축 목표량 배정
농민 “대규모 수입쌀 때문에 폭락”
‘대체작물 전환’ 지원책 없어 분통

정부가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 12%를 줄이기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농민들이 “반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대체작물 전환을 위한 지원 없이 공공비축용 벼 배정 제외라는 ‘페널티’로 쌀 생산을 금지하는 건 행정 폭거라고 주장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 69㏊의 12%에 달한다. 쌀 생산량을 줄여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주식인 쌀의 높은 자급률(92.8%)과 달리 보리(38.2%), 콩(30.4%), 밀(0.8%) 등 다른 작물의 자급률이 낮다는 점을 대체작물 육성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근 광역지자체에 감축 목표량을 배정·통보했다. 전남이 1만 5831㏊로 감축 면적이 가장 크고, 이어 충남(1만 5763㏊), 전북(1만 2163㏊) 등의 순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매년 40만 8700t에 달하는 수입쌀이 아닌 농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체작물 전환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다고 지적한다. 논에 콩을 심으려면 큰 비용을 들여 굴착기로 배수로를 만들고, 지역에 맞는 콩 품종 선정부터 재배방법 개선 등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업 피해 대가로 기업이 특혜를 얻었지만,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FTA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취지로 2017년 시작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 보더라도 지난해 8월 기준 2449억으로 목표액의 24.5%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개최한다. 정충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대체작물 지원도 없이 쌀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를 당해 공공비축용 벼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겁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량 감소로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나 쌀값 불안정은 지속됐다”며 “농민 생존을 위협하는 건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이라고 했다.

전주 설정욱·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