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 재수사 향방은

재기수사 40% 이상 재판에 넘겨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오늘 소환

검찰이 무혐의 처리가 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처럼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재판까지 넘기는 재기수사 기소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건 기소율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다.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23 범죄백서’에 따르면, 검찰이 2018~2022년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의 기소율은 매년 40% 이상(같은 해 처리된 사건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기수사는 지방검찰청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상급청인 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면 2022년의 경우 처리가 끝난 재기사건 1303건 중 43.2%인 563건이 기소됐다. 2021년엔 2740건 중 절반에 가까운 1304건(47.6%)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일반 사건 기소율보다 높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일선 지검의 일반 사건 기소율은 2022년(41.6%)을 제외하곤 20~30%대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까지 나선 게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재기수사 사건은 검사도 부담이 큰데, 결국 박세현 고검장이 책임지고 김 여사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인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명씨를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