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개면, 전남도 시범사업 착수
이재명 “월 15만~20만원 지역화폐로”

농가 인구 월 15만원주면 3.6조 필요
시범사업 지역 인구 줄어 효과 의문

농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 도입은 경기도와 전북, 전남 등이 적극적이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은 8개 면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9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 “기본소득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난 3월 신청서를 내고 협의 중이다”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1인당 연간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연구기관, 각종 논문에서도 농촌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전북을 찾아 “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기본소득 사업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 자료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지키는 주민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에 지난해 올라온 논문에서는 주민 정착과 농촌기본소득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만 200만 4000명에 달한다. 매월 15만씩만 지급해도 연간 3조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농민이 아닌 농촌 모든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면 그 액수는 이를 뛰어넘는다.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기존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한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연천군 인구는 2022년 4만 2062명에서 지난해 4만 866명으로 줄었다.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한 용역 결과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교화된 모델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