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국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화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참석해 약자동행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4년차를 맞는 디딤돌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 85%를 넘어 더는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나 됐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5년차를 맞은 서울런은 취약계층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인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년간 추적조사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적 향상, 수업 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고 했다. 서울런은 충북도와 인천시, 김포시, 평창군 등 타 지자체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대표적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장만이 아닌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표방하는 디딤돌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2076가구가 디딤돌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이용자는 3만 4000명이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