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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경찰 출석요구 불응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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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2일 경찰 출석 조사 불필요’ 입장
‘내란 특검’ 전 경찰 3차 출석 요구할 듯
경찰 “12일 출석요구일까진 기다릴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3차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소환 불응 등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가 아닌 방문·서면조사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불출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은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 경호처에 군사령관 등의 보안전화(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 조사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까지는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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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