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대남연락소 우려” 與 “사과를”
李후보 대북·안보관 놓고 공방전

“산업스파이 죄로 다스릴 법 필요”
적국 범위 확대… 간첩법 개정 추진
남북 관계 개선 ‘국정원 역할’ 강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국정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고려해 북한만을 ‘적국’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간첩죄 개정에 대해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순히 북한만 적국인 것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으냐”며 “지금은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 적대적 탐지(를 하는 것을) 죄로 다스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전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힘에 의한 평화’에 방점을 뒀던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기조에서 벗어나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협상의 2개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자주파’ 논란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랐다는 입장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후보자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 다 하게 되니까 ‘자동파’(자주파+동맹파)”라고 주장했다. 경찰로 넘어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대공 수사권 이관) 정착에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 ‘친북적’이라며 몰아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겨냥해 “굉장히 친북적인 인사로 국정원을 이끌 때 우리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이냐고 부르면 좋으냐.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사무소라고 지칭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 갔다. 정보위는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크게 없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조중헌·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