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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공짜시대..충북 4개 기초단체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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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무인민원발급기 공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오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22종 가운데 법원이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이 공짜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군은 최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 2대, 도안면 1대 등 총 4대가 운영되고 있다.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된 기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민원실 창구 직원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는 기존대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장 비싼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수수료가 900원이다.

충북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공짜 운영에 나선 것은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에 이어 증평군이 네 번째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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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