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 내 방위력 강화” 美 설득
외교·국방회의도 미루며 상황 모면

일본이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해 미국에 “국방비 증액 요구를 공식 회담에서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개되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자체 판단으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미국의 압박을 우회하려 애써 왔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3월과 5월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비는 언급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앞두고도 “선거 전 국방비 논의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미측은 “더이상 침묵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인 국방비 증액 목표를 전달했다. 일본은 결국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선거 전 미국이 국방비를 공식 요구하는 상황을 피했다.

미국이 요구한 국방비 수준을 달성하려면 지난해 ‘명목 GDP’ 기준으로 총 21조엔(약 19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올해 국방비는 GDP 대비 1.8%(93조원) 수준으로, 2027년에 이를 2%로 올릴 계획이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고관세 조치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9일 지바현 유세에서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느냐”고 했고, 10일 BS후지에서는 “많이 의존하니 말을 들으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미국 의존에서 한층 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