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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수용실서 나오길 거부…물리력 동원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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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강제구인 시도 무산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 구치소에 재차 공문


굳은 표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7.9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강제구인 절차까지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특검팀은 내일 재차 인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재차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끝내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하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하면서 이날 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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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