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현황 >
| ①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순환이용 ② 광주 첨단재생의료, ③ 대전 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④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⑥ 전북 기능성식품 ⑦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사업개요 >
|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기존의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확대하여, 사용 후 전기차의 4대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을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엑소좀 치료 등 환자수요가 높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와 시술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대전) 우주항공 특구 ·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암모니아를 육상·해상에서 충전(벙커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전남) 소형 E-모빌리티 특구 ·소형 E-모빌리티 특구는 전기 이륜차·초소형 전기차·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기준 마련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 ·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개발·생산·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제주)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는 시간, 계절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있는 풍력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수소의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시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김홍주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후보특구에 대해 전국의 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후보특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경상북도 :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 ·대전광역시 : 대전기업정보포털 누리집(www,dips.or.kr)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 ·전라남도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www.sandboxjeju.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