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상제도 개편 논의

- 「제10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10.30.) -

  정부는 10월 30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필요조건이다”라며, “1차부터 3차까지 병원 간 진료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0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