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2년간 10개 핵심사업 대규모 투자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탄생응원몰’서 육아용품 반값 판매
오세훈 “저출생 반등 불씨 살리겠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년간 7000호 이상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한 정책으로, 출산·육아와 더불어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 등 3대 분야의 10개 핵심사업에 향후 2년간 총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저출생 주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Ⅱ)을 올해 1000호를 공급한데 이어 내년 3500호, 2026년부터 4000호씩 늘려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출산한 가구 가운데 무주택자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인 경우 등이다.

일·생활 균형 정책은 출산·육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무시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직자에 월 10만원(동료응원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현재는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데, 서울시가 별도로 일정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양육자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등에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을 지원하고,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운영한다.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돌보는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 시장은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같은 희망의 ‘불씨’를 ‘불꽃’으로 살려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