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과 민·관 협력방안 모색
-"추진본부, 각 분야 저출생 극복의 구심점으로 활동 당부”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4일(목)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정부측 참관자로 참석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날짜/장소) ‘24.11.14.(목) /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시 중구)
(참석자) 경총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KAIST 총장, KBS 사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민간주도의 단체로,
ㅇ 주 부위원장은 당시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사회 각 주체별로 저출생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 이날 회의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 5대 부문 공동대표가 모여 추진본부 출범 이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주 부위원장은 회의 청취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ㅇ 저출생 대책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한 예로 여성단체, 지역에 기반을 둔 협회 등의 더욱 활발한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ㅇ 8월 추진본부 출범 이후 우수기업 사례집 배포, 지역소멸 대응포럼 개최, 저출생대응 특별방송 주간 등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명하면서,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활동이 더욱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 각자의 사업아이템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추진본부 차원의 협력대표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주길 부탁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 등 민간부문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ㅇ “이틀 전 발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 후 출산의향이 모두 2년 전에 비해 2.5%p, 3.1%p 증가한 52.5%, 68.4%로 나타났고,
- 특히,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출산의향**은 조사를 실시한 2018년 이래 최초로 반등한 것이다.
* 결혼에 긍정적 인식: (`14) 56.8% → (`16) 51.8% → (`18) 48.1% → (`20) 51.2% → (`22) 50.0% → (`24) 52.5%
** 출산 의향: (`18) 69.6% → (`20) 68.0% → (`22) 65.3% → (`24) 68.4%
ㅇ 저고위에서 9월에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지난 3월에 비해 결혼과 출산의향이 높아져* 사회인식 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반가운 일이다.
* 결혼 긍정인식: (3월) 70.9% → (9월) 71.5% (+0.6%p)
무자녀 출산 의향: (3월) 32.6% → (9월) 37.7% (+5.1%p)
ㅇ 또한, 통계적으로도 실제 혼인건수는 5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급전직하하던 출산반등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함께 노력해준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 8월 인구동향(10월 발표): 혼인건수 17,527건, 출생아수 20,098명
ㅇ “그렇지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어렵게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과 분위기를 확실한 추세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ㅇ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정책이라고 조사된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ㅇ ｢국민WE원회｣, ｢청소년·청년WE원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등 최근의 긍정적인 사회인식 변화와 정책 모멘텀을 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ㅇ 정부에서 정책적 노력에 모든 역량을 쏟을테니,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도 각 분야에서 저출생 극복의 구심점으로 활발히 활동해주기를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