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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범부처가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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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규제(식의약품, 화학물질 사용제한 등) 대응 및 중소기원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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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직무대리 오광해, 이하 국표원)은 2월 19일(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 `24년 기분 통보문 상위 분야 : 식의약품(27%), 농수산품(18%), 화학세라믹(15%)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규제(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인도 화학물질 품질명령 등)의 범정부적 협업 방안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5.3.26.(수) ~ 28.(금) /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
**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국장은 "여전히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지금과 같이 굳건한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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