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5. 4. 2.(수) 10:00,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 -
지금부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위촉되신 열다섯 분의 민간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21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희망·공정·참여의 기조 하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진할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천명에서 5만8천명까지 확대하고, 청년들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일터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적임대 등으로 11만7천호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여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등 내집마련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공계 석･박사 5만여 명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청년 스스로 삶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과 청년 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고립·은둔 비율이 높으므로 위기 상태에 있는 청년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청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도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와 해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도 해외진출의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온·오프라인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교류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총회를 전국 권역별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청년들과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고 우수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원하는 정책,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5년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원) 확정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등 6건 심의·보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수)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 참석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영 민간 부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35인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❶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❸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❹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❺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❻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붙임1) 안건별 세부내용
(1)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서 ▴중앙부처(5천명) 및 공공기관(2.1만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8만명→5.8만명)을 추진한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 대학 졸업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9천명→1.2만명),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2년간 480만원) 등 사업도 추진한다.
-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심대학을 확대(9개→11개)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600억원 규모)하며, 판로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2천만원→5천만원) 등을 추진한다.
ㅇ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7만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하며,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3억원)와 대출한도(1→2억원)를 확대하였다.
ㅇ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8→9구간 이하, 100→150만명), ▴근로장학금 수혜인원도 대폭 늘렸으며(14→20만명),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ㅇ 생활·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확대(월 최대 2.4→3.3만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확대(월 40→55만원)하며,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ㅇ 한편,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2)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고립·은둔, 연락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추출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ㅇ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 자립지원수당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월40→50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월50만원 신설) 등
(3)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 정부는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 및 취·창업, 연구·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바,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ㅇ ▴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해외취업 교육 제공, ▴정착지원금 지급 확대,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4)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 2025년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ㅇ 대한민국 청년총회는 청년정책 홍보,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 수렴과 함께 청년이 선호하는 명사 특강, 멘토링, 문화행사를 융합하여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발굴·개선에 대한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ㅇ 참여자는 청년인재 DB,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 및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전 모집한다.
(5)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221→227개)하여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3.3)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생활·복지·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ㅇ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위원회 개최에 앞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발된 15명의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ㅇ 청년들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