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 해양수산부, 美 주요 수산식품 수출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2일(목)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 5.1 출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주한미국대사관, 주미대사관 등 외교 채널 활용, 美 통상조치 등 현안발생 신속 대응

** 염전 및 계절근로자 강제노동 관련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15%p 개별관세 7월 8일까지 유예)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환율추이(한국은행): (2025.3.) 1,457원 → (2025.4.) 1,444원(13원 하락, △0.9%)

** 美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0.3%, 美 2025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식품): 2.8%(0.6%↑)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잠정)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하였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