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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있어야, 내일이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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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있어야, 내일이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공동사업 발굴 등 업무협약


- 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주거 불안이 결혼·출산의 걸림돌…주택금융지원으로 인구위기 공동대응


-'주택마련 부담'이 결혼지연 이유 1위… 결혼·출산위한 주거정책 필요도도 매우 높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집마련을 통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양 기관은 앞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맞춤형 금융상품개발하여 지원 확대하고, ▴공사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공동사업 발굴다방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ㅇ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육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저출생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홍보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11년부터 14년 동안 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혼·다자녀 가구 주거안정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사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 전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수에 따라 최대 25만원자녀수당을 지급하고 3개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다.


신혼·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상반기에 전체 보금자리론의 25.2%인 2조원을 공급하고 0.3~0.7%p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 상환능력 보증한도 심사 생략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 0.1~0.2%p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 실제로 주거부담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마련 등 자금부족'이 31.3%1위를 차지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혼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의향이 커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ㅇ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진행한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정책인지도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안정된 주거환경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며, "청년층과 신혼·다자녀 가구가 주거부담이 해소되어야 결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ㅇ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혼·출산가구, 고령친화주택 다양한 주거수요반영보다 정교한 주택금융 지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공동과제 발굴과 조직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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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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