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

평가절상·평가절하의 의미를 살펴보고 위안화 절상의 배경과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를 기해 달러당 약 8.28 위안이었던 위안화 환율을 8.11 위안으로 변경했다. 위안화 가치를 2% 가량 절상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의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통화 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절상은 일반적으로 환율하락과 같은 효과가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중국으로서는 스스로 나쁜 길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평가절상·평가절하·통화개혁

평가절상(revaluation)·평가절하(devaluation)는 고정환율제에서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환율제하에서의 자국통화의 가치변동이나 통화개혁(denomination)과는 다르다.

1달러에 2000원이던 환율을 1000원으로 평가절상하면 2000원짜리 상품의 달러화 수출가격은 1달러에서 2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수출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져 수출이 감소한다.

반대로 평가절상을 하면 외국상품에 대한 구매력은 높아진다(1달러 짜리 상품을 사는데 2000원이 들던 것을 1000원만 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수입은 늘어난다. 따라서 평가절상은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국내경제에 디플레이션적인 영향을 끼친다. 평가절하는 평가절상과 모든 것이 반대다.

평가절하는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대책으로 사용된다. 다만 평가절하로 수입 원료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출품 가격 상승을 불러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있을 때 국제적으로 보면 반작용으로 수지 적자를 보는 국가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흑자국에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게 된다.

통화개혁은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을 말한다.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100원을 1원으로 하는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페그제와 통화바스켓제

페그제는 일종의 고정환율제이며 바스켓 제도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변동환율제가 도입되기 전에 활용했었다.

바스켓제도는 주요 교역국이나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국가 통화를 가중 평균하고 자국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환율을 정하는 제도다.

●달러화 약세와 미국의 절상압력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 즉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평가절상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 평가절상을 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5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미국정부는 금리인하와 조세감면 등 다양한 정책에도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자 대안으로 달러화 약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화 약세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평가절하와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달러당 1200원대이던 환율이 최근 1000원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6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이 절상 압력을 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 대국인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상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7000억달러를 넘어서 인플레 또는 경기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플레 효과를 내는 평가절상은 이의 대비책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위안화의 절상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위안화-달러 환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의 대외수출 위축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반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완제품보다는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그런 것들이 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은 한국 수출의 20.4%나 된다.

또한 위안화의 절상은 한화의 절상도 부추겨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ABN암로증권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1% 높아질 때 원화의 가치는 0.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5% 떨어지면 수출감소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2∼0.3%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절상이 지속적이고도 급격한 규모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위안화 절상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절상률은 중국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유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역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절상 압력은 계속되리라는 게 문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안화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