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획기적 전환 원동력은 ‘지방’
기관 이전보다 ‘권한 이양’에 초점
행정 단위 자율 위해 입법권 부여
스스로 결정·책임지는 체제 도입
지역별 맞춤 발전 전략 구축 유도쉽지 않은 국내 경제 상황
기재부 등 두루뭉술하게 목표 설정
잘못된 금융정책에 집값 또 못 잡아
부동산 8·8대책 3개월 더 지켜봐야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51%’“정치인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패배 의식에 갇힌 채 이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이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발전 방향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이 50%를 넘어 “51%”라고 밝힌 뒤 그의 눈과 입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향해 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지방 중심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며 국가 수준의 어젠다를 제시했다.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성과보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국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철학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던 주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원동력을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가령 엔진이 1개 있을 때와, 3개 있을 때는 출력부터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4개 정도의 엔진이 있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많은 약 5000만명인 점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면 6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선 영남과 호남, 충청에 하나씩 엔진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일단 행정 단위에서 마음 놓고 뛰놀려면 입법권이 필요하다. 발전 전략과 연관된 법령에 대해 자주권을 가진다면 서로 경쟁을 붙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각자 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주(州) 정부 수준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좋은 비유다. 미 연방은 외교와 안보, 국방 정도만 주로 하고 지방 정부에 (세제와 노동 등의) 모든 권한을 넘겼다. 그 결과 각 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한다. 과거 경쟁에서 캘리포니아가 선두 주자였지만 최근엔 텍사스로 넘어갔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가 모두 높다 보니 기업들이 텍사스로 옮겨 가고 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순환돼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일부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을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 분권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법령만 개정하고도 할 수 있다.”

-메가시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초점이 다르다. 메가시티는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것, 지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내 주장은 권한의 이양에 맞춰져 있다. 통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대신 부산과 대구, 광주에 모두 자율권을 주면 된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알아서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혹여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지역과의 연합도 고민할 수 있다. 행정 체계 개편은 ‘필요에 의해’ 논의해야 한다.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같이 통합 논의가 어그러진 곳들도 있다.

“행정 체계로 접근하다 보니 이해관계 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아무 목표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도 없이 ‘일단 합치자’는 것은 문제다.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약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정부를 향해 ‘예산 달라’고 토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책임감도 생긴다. 가령 특정 사업에 대해 부산이나 광주가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지역과 힘을 합쳐서 해 보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발전 전략에 쓸 돈이 태산인데 찬성하겠느냐. 재량을 주고 스스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싫어요’라고 할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 분권과도 연결되는 건데 앞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하방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하. 이간질하지 마라. 과거 ‘우수한 공무원 집단을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혁신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줬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재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적정 수의 재원을 지방에 배치해야 한다. 중앙에 모든 것을 모아 놓을 게 아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부산 등 지역으로 내려보내 인적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발전 전략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영남과 호남 등을 건전한 경쟁 상태로 만든다면 포퓰리즘 역시 사라질 것이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아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했을까’와 같은 고민을 밤새도록 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 ‘빅컷’을 단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 집값이 뛰고 있어 한국은행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 등(정책당국)을 직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금융 정책을 잘못 펴 왔다. 대한민국 경제 공무원은 반성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그런데 (내수 등) 수치를 관리하려고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원래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하향 안정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안이한)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관리 정책을 펼쳤다. 느슨하게 관리한 업보를 치러야 할 단계가 왔다.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지만 그렇게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봐서다.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서울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완전히 원상태로 돌리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다. 물론 서울시도 원자재 가격과 건설 원가 상승으로 뜻대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불가항력이었다. 서울시의 노력을 국민은 알고 있다.”

-반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동산 ‘8·8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다.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관찰해야 한다. 아직은 8·8대책 이후 통계가 없다. 3개월은 진득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을 6·25 참전국과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핵심은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합니다’에 있다.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는 게 6월 25일 하루로 되겠느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국가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일각에서 광장 한가운데에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광장 한편에다 만드는 것이고 규모도 작다. 태극기도 처음에 100m 정도로 하고 싶었으나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조정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적성 국가다. 통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우리도 통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본인들을 향해 ‘친북’이다, ‘종북’이다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하는 행동이 다 그렇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자 똑같이 그러자는 걸 보면서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이라는 생각이 든다. 통일이 북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논의하지 말아야 할 이슈가 아니다.”

-핵무장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다.

“핵 문제도 생각이 분명하다. 핵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울 이유가 없다. 상대방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핵 보유가) 전략 전술적으로 어느 타이밍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라늄 농축 20% 이하는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 받은 상태다.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비용을 낮춰야 한다. 현 상태로는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당초부터 이 시범 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 고맙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 비용 지출로는 중산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감당할 수 없다. 법무부가 혹여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바뀔까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답하다가 지난달 ‘1% 더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한가.

“(웃으며) 바뀐 게 없다. 51%다.”

이두걸 전국부장·김동현·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