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2월 의정모니터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매월 함께 펼치는 의정모니터에서 2월에도 전문가 못지않은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문제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까지 다양하다. 신입생 학교배정 때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노선 등도 고려해 달라는 의견 등 접수된 85건 가운데 17건이 우수 의견으로 뽑혔다.

●공항버스 운행시간 연장을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개선돼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가 돋보였다.

김희정(46·서대문구 대흥동)씨는 신입생 학교배정 때 주소지 위치와 함께 대중교통 노선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거리가 가까워도 버스를 여러차례 갈아타는 등 교통편이 불편한 학교에 배정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주민 입장에서 학교를 배정하는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진숙(47·노원구 상계5동)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보다 일찍 끊기는 공항버스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김씨는 “비행기 스케줄은 거의 일정한데, 공항에 자정이 넘어 도착하면 서울로 나오는 수단이 택시밖에 없다.”면서 “마지막 비행기 운항 스케줄에 맞춰 공항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책은 초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순애(53·양천구 목동)씨는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전거보관대,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이 문제”라면서 “훼손·장기방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전거 등록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자전거 등록제 조속한 시행 제안

‘미취학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신청을 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박명숙(36·송파구 문정동)씨가 지적했다. 이 서비스는 평균소득 이하(월평균 소득 4인 기준 370만원 이하) 가정의 6세 이하 아동을 위해 월 4회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 독서지도 등을 하는 바우처 제도다.

이는 사실 3∼6세의 아동에게 가장 절실한 서비스인데도, 이용 대상의 폭을 너무 넓혀 꼭 필요한 아동에게 제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가정에 한 명씩으로 대상의 폭과 연령을 줄여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새마을문고를 활용해 도서관 확충을 제안한 정둘연(51·강동구 둔촌동)씨, 렌터카 회사의 장애인용 차량 의무비치를 주장한 김화자(50·동대문구 용두동)씨, 시내버스 노선도에 주변 관광지를 표시하자는 이재옥(38·양천구 신정1동)씨 의견도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난 1월 제시된 의정모니터 의견 중에 상당수를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개선 시책으로 채택했다.

서울시는 보도 틈새와 횡단보도 턱의 정비에 대해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 많다고 인정하고, 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 계획에 포함, 평탄하고 편안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내버스 정류장의 막차 도착정보 안내표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도착예정 시간 및 막차 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를 중앙차로 정류소 6곳에 시범설치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류소 70곳(중앙차로 51곳, 가로변 10곳, 환승정류소 9곳)에 설치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겨울의 대표적 축제인 ‘루체비스타’를 우리말로 바꾸자는 의견에는 ‘빛의 축제’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