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복진료 심각”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는 보훈대상자들의 중복진료 및 투약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품 오·남용에 따른 건강악화와 함께 국가의 진료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공단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중복 진료·투약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국비환자 14만 358명 중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약일)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의 47.3%인 6만 6356명으로, 전체 진료비의 67.6%를 차지했다. 연간 진료일이 1000일을 초과하는 환자도 1만 2045명에 달하며, 이중엔 진료일수가 6475일(17.74년)인 환자도 있었다.

감사원은 “투약일수 상위 10명의 경우 여러 병원을 번갈아 내원해 동일 약품에 대해 최저 2일에서 647일간의 중복처방을 받고 있었다.”면서 “약물 과잉투여와 많은 약품의 동시투여가 환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중복처방, 의료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가 없다.”며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처방내역 공유시스템 도입, 중복진료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제, 특별관리대상 환자 선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02년 직원들에게 1인당 월 11만 5000원씩 지급하던 급식보조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도 2004년 10만원의 급식보조비를 다시 만들어 올 4월까지 191억 60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해 시정을 요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