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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게 듣는 사시1차 전략

뒷심은 강했다. 올해를 끝으로 1000명 선발시대를 접는 사법시험 1차 신규 지원자수가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오는 3월 개원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인해 지원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 마지막 레이스의 첫번째 관문은 다음달 18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차 시험을 어떻게 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사시 고수’들에게 비법을 들어봤다.




●신규 지원자, 4년 만에 최대

13일 법무부는 제51회 사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 올해 원서접수자는 총 2만 3430명으로 전년 대비 226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부터 시험을 치르는 신규 지원자수는 2만 1156명으로 지난해(2만 1082명)보다 74명이 증가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시행으로 인해 일부 지원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1차 신규 지원자 수는 되레 늘어났다.”면서 “기존 법대생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2016년까지 사시 병행기간이 남은 데다 비싼 대학원 비용 등을 고려해 많은 법대 재학생과 갓 졸업한 법대생들이 사시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1차 면제자는 2264명이며 1·2차 면제자는 10명으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장애인은 18명으로 지난해 첫 시각장애인 합격자 최영씨 영향으로 시각장애인 수(4명)가 2배 늘었다.

●평상심 유지하라

이처럼 쟁쟁한 실력자가 늘어나면서 한 달 남은 1차 시험 준비도 한층 빡빡해졌다.

지난해 수석합격자 이승일(30)씨는 “시험과목 훑는 일정을 길게 잡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두번 보는 게 낫다.”며 치밀한 반복 일정 계획과 최대한 흐름을 따라갈 것을 당부했다. 이씨는 민법, 형법, 헌법(이상 필수), 국제학(선택) 순서로 돌려보면서 기본서를 읽되 판례집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둬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과목당 4일, 2일, 1일씩 과목을 돌려가며 읽고 1차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만큼 헷갈리는 부분은 잘 표시해 놓고 집중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해 나온 최신판례 등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암기하고 3~4일 전 헌법 법조문을 하루 정도 투자해서 죽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연소합격자인 정우철(22·고려대 법대)씨는 ‘평상심’을 잃지 말 것을 조언했다. 정씨는 “기본서를 시험 전날까지 평소 읽던 속도로 읽으면서 최신판례가 담긴 시중의 책자들을 사서 빠짐없이 숙지했다.”면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지로 시험 직전까지 매일 1회씩 풀며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25~27일)에도 평소 학습량만큼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학교 고시실에서 10~11시간 정도 매일 공부했다. 체력과 컨디션 관리도 빼놓지 않았다. 정씨는 “라면 등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지 않고 제때 밥을 챙겨 먹었다.”면서 “5~6시간 자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간통죄 등 주목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례인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선(32세) 제한, 2시간 배정의 사시 2차 시험시간의 위헌여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검열 해당 여부, 노무현 전대통령 헌법소원, 태아 성감별 금지·‘제한상영가’ 등급제·종합부동산세 제5조 위헌 여부, 간통죄 관련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한림법학원 헌법 강사는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 취득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시 5억원 기탁금 납부의 공직선거법 위헌 여부도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형법에서는 내기골프의 도박성, 국가보안법상 ‘탈출’개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 등이 거론된다. 민법은 건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황보수정 민법 강사는 “기본서에 비중있게 수록되고 학계의 의견이 나와 있는 판례를 더욱 열심히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시의성 있는 판례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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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