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복지 선진화의 핵심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올해 복지부문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달체계 개선은 더욱 시급한 현안이 됐다. 연초에 잇따라 드러난 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례들도 전달체계 개편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만드는 데 한몫 했다.

●서비스 코드로 사업 중복 막아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기존 복지 사업의 중복·경합을 막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각각의 서비스를 영역과 대상별로 코드(code)화한 뒤, 해당 내용을 행정전산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영역의 경우 복지사업은 11, 보건사업은 12, 고용지원사업은 13번을 붙이고 사업 대상은 일반주민 11, 노인 12, 아동 13번을 부여하는 식이다. 소득은 전체 소득층 11,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12, 차상위계층 13 등으로 구분한다. 이를 종합하면 ‘복지 분야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 소득층에게 수혜가 가는 복지부의 1001번째 사업’의 경우 ‘1111111001’이라는 코드가 만들어진다.

가상계좌가 도입되면 각종 지원금의 부당 수령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 계좌를 1인 1계좌로 통합한 뒤 이를 가상계좌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계좌는 열람을 위해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가상계좌를 운영하면 좀 더 용이하게 수급 현황 등을 파악·검증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일반 통장과 달리 가상계좌는 금융기관 등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한 만큼,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공무원엔 인사상 혜택

복지 전달의 손발이 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 공무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현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부를 복지 업무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 체계를 행정민원팀과 복지팀 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이날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이와 관련해 “복지지원금을 통합계좌로 수령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복지 공무원을 강제로라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장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승진 때 배려하거나 추후 인사 때 본청에 우선 전입시키는 등의 인사상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