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내년 11월 조기완공

30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년 국토해양부의 주요 업무는 공공사업 조기 집행과 차질없는 주택공급,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반기 중 공공사업 44조원 집행

새해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이어진다.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사업 집행은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소관 내년 SOC 예산은 23조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66%(15조 2000억원)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올해 상반기에 투자한 SOC 예산(15조 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산하 공기업 예산(47조 6000억원)의 61%인 29조 1000억원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한다. 공기업 전체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7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 SOC투자는 도로에서 철도 위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개월 앞당겨 내년 11월 완공해 개통한다. 내년 설계에 착수하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구간은 수서역을 출발, 동탄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가 지나는 평택에 이른다. 구간 대부분이 지하로 건설된다.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해 호남고속철도와 함께 2014년 말 완공된다. 3조 7231억원 중 40%는 국고, 나머지 60%는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개통 후 선로사용료를 받아 충당한다. 수서~부산을 1시간59분만에 오갈 수 있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11분 빨라진다.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은 서울역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고속철도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8만가구를 공급하되, 위례신도시 3000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의 사전예약을 예정대로 내년 4월에 받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풀어 주택 8만가구를 건설할 3차,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급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하도록 했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우선공급 제도는 사라지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된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정한 안전·피난·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현재 연면적 660㎡ 이하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제한을 풀어 단지형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5000가구에서 내년은 1만가구로 늘린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행정안전부 - 감사·건축 등 지자체 공무원 2000명 맞교환

30일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내년 주요 업무는 공직사회 기강 바로세우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사회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올해 사회문제화됐던 공직사회 비리구조를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다. 내년 전국지방선거 8개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비리를 사전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토착비리 신고센터 운영, 부정 계약업체와의 계약해지 의무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인턴과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등 4개 부문 공공 일자리 6만 1300개가 만들어진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 654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지난해에 이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로 납입되는 지방 소비세를 출연해 연간 3000억원, 2019년까지 총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고용 증진에 집중 투입한다.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하되 ‘포스트-희망근로대책’으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업을 추진한다. CB사업은 보육, 지역특산품, 생태여행 등의 수익사업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립형 사업모델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 농림수산식품부 - 수입쇠고기도 유통이력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제를 내년 12월부터 전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표시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유통이력제도 내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로 확대된다. 맹독성 농약 12종의 사용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막걸리와 청주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12월부터 도입해 우리 술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2008년 3000억원 수준이던 막걸리 시장을 2012년 1조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 환경부 - 4대강 수질관리센터 내년 6월부터 운영

환경부는 내년에 4대강은 물론 샛강·실개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착공한 가운데 수질오염의 감시와 방재, 안전한 취·정수 대책을 추진하고, 환경평가의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구축, 수질변화와 오염원을 상시분석·평가·예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량측정망 94개를 구축하고, 수질측정망도 2012년까지 73개를 설치한다.

특히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해 4대강의 환경성 검토도 한층 강화한다. 16개 가동보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일간·주간 예보자료와 함께 현장 위기관리를 위한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車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벌금

또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 104곳을 복원하고, 기업·NGO 등과 함께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과 실개천을 살리는 사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1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환경 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도 부과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