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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불협화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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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자치행정이 첫 출발부터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인사문제로 지역발전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신경전을 펴는가 하면 집행부 내부에서도 신임 단체장의 정책노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등 어수선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사무처장 임명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6월30일로 임기가 끝난 제7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제8대 서울시의회와 함께 일할 시의회 사무처장을 7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신임 사무처장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시는 2일 조은희 정무부시장 등을 비롯한 간부들이 의회의장단 대표와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등을 접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진보진영의 곽노현 교육감 당선 후 명예퇴직을 신청한 유영국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 전 국장은 “후진양성을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년이 2년6개월이나 남은 서울교육정책의 핵심 국장이어서 ‘정책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신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다른 일부 간부들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충남도에서는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일부 간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가운데 도청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지사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 발전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임 단체장이 공석이라 공무원들이 일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은 각각 정치자금수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은 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됐으며 권태우 경남 의령군수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이 지자체들에서는 부지사나 부구청장 등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인사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국 종합·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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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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