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뢰’… 감사원 신뢰 먹칠

올 한 해 동안 예기치 않게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정부 부처는 단연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의 대다수 직원들은 “1963년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해였다.”며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른바 ‘은진수 파동’. 지난 5월 은진수 당시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하루아침에 쑤셔진 벌집이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05년부터 2년 동안이나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사람이 저축은행 감사 결과를 심의한 부도덕한 업무과정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은 전 위원은 사표를 냈지만 감사원 안팎의 소란은 갈수록 커져 갔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감찰업무를 펴는 국가 대표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피감기관의 뇌물을 받고 감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감사원 내부는 아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기관의 존립 명분이 흔들리는 치명타였기 때문이다.

‘낙하산’으로 감사위원이 되면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은 전 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정국을 더욱 큰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2008년 쌀 직불금 사태로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받았던 감사원이 2년 반 만에 또다시 국조를 받을 처지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2007년 감사원은 쌀 직불금 감사를 벌였으나 석연찮은 감사 결과 비공개 과정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이듬해 직불금 국조를 받았었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정기관에 몸담았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왔는데, 쌀 직불금 파동의 악몽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무렵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져 조직원들이 너나 없이 허탈감에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은진수 비리는 MB정권 말기 레임덕 가속화 논란까지 불러왔다. 지난 1월 신년 벽두부터 대통령의 측근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놓고 가뜩이나 정국이 소란스러웠던 끝에 또 불거진 일이어서 더더욱 그랬다.

정 후보자의 사퇴 이후 취임한 양건 감사원장은 ‘사고수습 반장’의 역할을 떠안아야 했다.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한 양 원장은 취임 석 달 만에 긴급히 조직 쇄신안 마련을 선언했고,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지난 7월 전례 없는 대규모 쇄신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2의 은진수’를 예방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이 첫손에 꼽은 대책은 앞으로 정치인은 감사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 있는 정치 경력자는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이었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행동수칙도 엄격하게 재정비했다. 감사활동이 주업무인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이 제한됐으며, 부득불 외부인과 식사를 하더라도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였다.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감사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도 명확히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파동을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도 됐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