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산림정책의 미래… 전문가 3인에게 길을 묻다

지난 30년간 계속된 산림녹화 사업으로 우리 산림은 양적으로 눈에 띄게 풍성해졌다. 산림정책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녹화 대상이 도시로 확산되고 웰빙 바람을 타고 산림 수요도 다양해졌다.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나무를 심는 것’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산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산림에서 행복’이라는 기치를 내건 생애주기 산림복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반면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는 산림정책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정책, 생활 속에서 친근한 숲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재점검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산림정책의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신문은 지난 22일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나라’를 주제로 산림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과 윤여창(산림과학부 글로벌환경경영학과) 서울대 교수, 김영숙(삼림과학대 임산생명공학과)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산림청의 역할이 커졌다. MB 정부 4년간의 산림정책과 산림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이 기획조정관 현 정부 4년간 산림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경제림 6만㏊를 조성했고, 100만㏊에 대한 숲가꾸기를 실시해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숲 1573곳, 학교숲 342곳, 가로수 4861㎞를 조성해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연간 4만 3000여명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했다. 해외조림 25만 4000㏊ 중 44%(11만 2000㏊)가 지난 4년동안 이뤄졌다.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삼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윤 교수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은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이 녹색성장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산림정책에 탄력이 붙는 계기도 됐다. 녹색성장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지금은 산림이 건강하고 풍성한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산림청이 청 단위 기관이다 보니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김 교수 산림청의 대응은 매우 민첩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탄소 흡수원 증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역할을 정확히 진단해 신속·적절한 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일부 정책에 지나친 계량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 정책을 시행하는 등 산림경영, 관리라는 기본 업무가 간과된 것 같다. 산림정책은 지속 가능한 이용이 이뤄지도록 장기·거시적 안목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

→치유의 숲과 숲길, 도시숲 등 다양한 산림복지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리 부재 및 무분별한 조성에 따른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생태계서비스도 복지의 한 축이다. 산림복지정책 추진 시 국민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산림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도시숲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생태계 관리가 아닌 도시 및 국토 공간관리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도시숲 제정 등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훼손 문제는 이용집중에 따른 문제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 산림복지는 국민적 호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이나 산림청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와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산림 생태계 보존 및 건강한 산림을 위해 산림이나 공원의 휴식년제 도입 및 산림관리에 국민의 자원봉사 또는 비용 부담 형태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기존 휴양 중심인 산림문화가 교육과 치유, 산림복지 등으로 확대됐다. 치유의 숲이 생겨났고, 지리산 숲길은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숲해설가도 전문직으로 정착됐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슈 속에서 1970년대 이후 침체됐던 목재산업이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목재산업이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은.

-김 목재산업의 중요 발전 인자는 원자재 확보이다. 벌채·수집·운반의 고비용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자원 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조림·목재생산·산물수집·이용·폐기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목재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윤 목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맞춰져야 한다. 국산목을 연료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이나 산림탄소저장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친환경 자재 등과 원료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불러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목재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우리 산림에 40년생 나무가 전체 40%를 차지해 적절히 활용해야 할 시기다. 목재와 부산물 활용은 분리해 추진하고 있다. 산에서의 생산과 수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임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0년 세계산림과학자대회(IUFRO), 지난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등 굵직한 산림 분야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국제산림협력의 방향 및 실효성 제고 대책은.

-윤 굵직한 국제행사 유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해외 유학생 증가는 그 변화를 체감케 한다. ‘친한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지원이 부족해 아쉬움이 크다. 목재의 8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임무관이 151개 해외 공관 중 1곳이라는 점도 이해가 안 된다. 자원확보 등 국제협력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임무관과 국제협력 전문가를 많이 해외로 내보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양성도 시급하다.

-김 산림 분야의 국제 협력은 필요하고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한 산림복구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조림사업 및 산림기술 개발 연구비 투자 등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확보 효과뿐 아니라 국제적 산림정책 결정 및 환경보존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다.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

-김 무분별한 산지개발과 향유는 자연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도심 주변에서의 산지이용 시 전문적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윤 자연재해는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면산 사고는 산사태의 위험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예방과 수종 갱신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산림관리는 기술자가 아닌 산과 숲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대 전제는 결국 숲 관리라고 생각한다. 급경사지 전용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지 예측과 위험 전달 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설치가 미흡했던 사방댐과 계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림정책의 발전 방향 및 과제가 있다면.

-윤 현행 산지관리는 품목관리 형태로 돼 있다. 숲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야생 동식물과 미생물까지 통합관리하는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 및 인력관리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직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림 관련 지식 창출과 보전을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김 임도가 낙후된 산림부국은 없다. 임도는 생태계 보전 및 경제림 육성 등 산림경영에서도 필수적이고 건강한 산림 조성에도 필요하다. 경제림 수종에 대한 고민과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전제돼야 한다. 경제성을 갖추려면 일정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고 동일 수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때마다 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요구된다.

-이 산림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기능에 따른 숲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고 도심주변 산림에 대한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정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